□ 건의내용

○ 100억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“표준시장단가”를 적용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개정 건의

∙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

∙ 시․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지방분권 자율성 강화

∙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2장 제2절 2.

현 행	개 정 (안)
바.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,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	바.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,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⇒ (행정안전부)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체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계부처(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), 건설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답변을회신할 예정임

※ 행안부 방문 : 2018.8.17.(금), 회계과장 외 2 / 행안부 문서접수(2018.8.17.)

□ 최근 2년간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예산절감액 분석(10억이상 100억 미만)

공 사 명	표준품셈 (백만원)	표준시장단가 (백만원)	절감액 (백만원)	비 고 (절감율)
계 (32건)	80,233	76,656	3,577	4.5%
진위역-오산시계(남북측)간 도로 확∙포장공사	4,915	4,417	498	10.1%
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5,920	5,602	318	5.4%
오산소방서 청사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7,604	7,305	299	3.9%
<기타 29건>	61,794	59,332	2,472	4.0%

< 별 첨 >

道 1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절감액 분석

(단위 백만원)

연번	공 사 명	표준품셈 (a)	표준시장단가 (b)	절감액 (a-b)	비 고 (절감율)
계	32건	80,233	76,656	3,577	4.5%
2017년	21건	52,067	49,708	2,359	4.5%
1	안성소방서 원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1,339	1,142	197	14.7%
2	진위역-오산시계(남북측)간 도로 확∙포장공사	4,915	4,417	498	10.1%
3	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	1,490	1,346	144	9.7%
4	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사업 3단계(오수처리시설)공사	1,798	1,653	145	8.1%
5	일산 대화119안전센터 신축공사	1,337	1,232	105	7.9%
6	안산소방서 신길119안전센터 신축공사	1,454	1,343	111	7.6%
7	성남소방서 태평119안전센터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1,693	1,586	107	6.3%
8	부천소방서 여월119안전센터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1,441	1,355	86	6.0%
9	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본관동 환경개선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	2,858	2,709	149	5.2%
10	동탄2지구 119안전센터 신축공사	1,457	1,386	71	4.9%
11	삼팔교 재가설 공사	5,272	5,032	240	4.6%
12	2017년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 보수공사	1,555	1,535	20	1.3%
13	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 공사	1,360	1,310	50	3.7%
14	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본관동 환경개선공사(건축, 기계)	2,871	2,765	106	3.7%
15	월롱-광탄(2)도로확∙포장공사	3,469	3,350	119	3.4%
16	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(건축)	3,952	3,837	115	2.9%
17	경기도 방재비축창고 설치공사	2,014	1,967	47	2.3%
18	경기도 문화의전당 노후설비 시설개선사업 기계공사	3,397	3,363	34	1.0%
19	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(3년차) 공사	1,383	1,377	6	0.4%
20	경기도 문화의전당 노후설비 시설개선사업 시설보수공사	2,228	2,223	5	0.2%
21	임진각 습지체험학습원 조성공사	4,784	4,780	4	0.1%
2018년	11건	28,166	26,948	1,218	4.3%
1	화성 봉담119안전센터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1,484	1,344	140	9.4%
2	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1,402	1,293	109	7.8%
3	일산 풍동119안전센터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1,470	1,379	91	6.2%
4	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시설(BL3)증축 공사	1,921	1,814	107	5.6%
5	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5,920	5,602	318	5.4%
6	안양 박달119안전센터 신축공사	1,379	1,322	57	4.1%
7	오산소방서 청사 신축공사(건축, 기계)	7,604	7,305	299	3.9%
8	양주소방서 옥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(건축, 토목, 기계, 조경)	1,527	1,469	58	3.8%
9	2018년 한천교 보수공사	1,219	1,206	13	1.1%
10	대명항 어항정비공사	2,573	2,552	21	0.8%
11	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시설(BL3) 증축 기계설비공사	1,667	1,662	5	0.3%